법령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3110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7.5.15.(34),1413] 손해배상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2년
2. 서울고등법원 1982. 2. 9. 선고 81구453 판결
[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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